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데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내놓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급격히 올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올해 기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 수준이다.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도 너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둔 데 비해 한국은 그 기준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경총은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부족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이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대부분(지난해 기준 84.7%)이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고용보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하는 한편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 적용하고,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폐지·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용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