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에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600억원으로 적어진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준공 시 집값)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선택)을 빼 산출한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KB 통계로는 50만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원 통계상 집값 변동률이 47.76%, KB 통계는 163.14%로 차이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KB 통계를 활용하면 부담금이 없어진다. 이곳 역시 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이 44.39%, KB 통계는 133.75%로 차이 난다.
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산출 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처럼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다. 증여 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적용한 가치 상승분을 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원희룡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