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ㆍ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석준 의원은 "교통사고 부상자 중 경상 환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경상환자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경상환자 표준치료가이드 및 공학적 분석결과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캐나다·호주의 표준치료지침 법제화▶독일·스페인의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결과 활용 등 해외의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지급보험금 적정화 방안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며 "보험개발원은 객관적인 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발원의 조사결과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중상자대비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