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한 것보다 약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다시 추계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이다. 세계 반도체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덜 걷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 징수도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적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약 60조원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이는 기존 세입 전망보다 14.8% 부족한 것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에는 17.8%(61조3000억원), 2022년에도 13.3%(52조5000억원)의 세수 오차율을 냈다. 2021년과 2022년은 정부 추계보다 더 걷힌 '세수 초과'였던 반면 올해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세목별로 부족액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부족액의 40%를 웃돌았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불용 예산 규모는 연말에 가야 최종확정된다.
내국세의 40%정도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액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 부담이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