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일부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양육비 부담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0명대 출산율’ 국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은 조사국은 1일 발행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상황에서도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이처럼 설명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한국(1.05명)보다 높았다. 그중에서도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1.3명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선 이들 국가의 아동수단과 양육비 보조 및 세제 지원이 양육비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소득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가운데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두 자녀 외벌이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폭이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수혜액이 늘어나는 제도를 둔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두 자녀 이상 출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 유럽국가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 휴가 등 출산 관련 휴가제도와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육아시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출산율 안정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경험을 참고해 출산율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