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석 달째 두자릿수 줄어… 하반기 수출 회복 기대 어려워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한국의 대(對) 일본 수출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하락한 442억달러로 하반기에도 수출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6월 -13.8%, 7월 –11.0% 등 석 달째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일본과의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기준 3개 수출규제 품목(8천만달러)이 전체 대일본 수입액(41억6천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대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7월 4일부터 3대 품목 수출을 제한했으나 8월 7일과 19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고, 29일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상태다. 아울러 7∼8월 대일본 수출·수입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월별 증감률 범위 안이며, 무역수지 또한 올해 월별 무역수지 수준으로 특이 동향은 없다.
1∼7월 누계로 대일본 수출이 -5.4%의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8월의 대일본 수출도 석유제품·석유화학·차부품 등 부진으로 6.2% 감소했지만 일본 수출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8월 1∼25일 부문별 대일 수출 증감률(%)은 철강(2.3), 기계(0.6) 등을 제외하고 차부품(-8.7), 섬유(-11.1), 반도체(-13.1), 석유제품(-27.1), 석유화학(-39.6)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8월에 8.2%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에 따라 대일본 소재·부품·장비 수요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대일본 수입 감소율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32.6%), 원동기 부품(-28.2%), 고철(-17.6%), 동판(-7.5%), 프로세스와 컨트롤러(-5.9%) 순이었다.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올 들어 월평균 10억∼20억달러 적자이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인 16억3천만달러였다. 7월보다는 적자 폭이 400만달러 늘어났다.
특히 7월 기준 우리의 대일본 수출 감소(-0.3%)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감소폭(-6.9%)이 더 크게 나타나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올해 1월(-11.6%)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지난 6월은 -14.8%였다.
산업부는 "7월 일본의 대한 수출 감소폭이 우리보다 더 큰 것은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 요인까지 겹쳤을 수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맥주 등 소비재에 대한 한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대일 수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직은 상징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일본이 지난달 28일부터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시행에 들어가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격화하는 홍콩 시위도 일본 수출규제와 더불어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