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 기업들에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회복 조짐을 보이는 세계 반도체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산업단지를 구축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도 지원한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가 조성된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수출거점으로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흐름 변화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이밖에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