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구멍 감안해 '예산 감량' … 나라살림 적자액 58조서 92조 확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조2000억원(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인 '긴축 예산' 편성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 2.8%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올해 예산 지출증가율(5.1%)의 절반 수준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2018~2022년 예산안 상 지출증가율 7~9%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2.2%) 적은 612조1000억원으로 짜였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 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지 못했다.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이만큼 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 불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사업에서 7조원,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늘어난다. 중증 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책으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K-패스'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