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000억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4월 말 기준 310명이다. 지난해 말 233명이었던 것이 4개월 사이 77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블랙 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이다. 그 중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상위 10명의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2370세대로 집계됐다.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세대에 HUG는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줬다. 3위 임대인은 248세대에 보증금 58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4위 대위변제액은 580억원(286세대), 5위는 546억원(233세대)이었다.
9월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는 올해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