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가 내년 7월 도입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곧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청년층에게는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가족들을 돌보느라 미래를 포기한 채 생계의 짐을 짊어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