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10:55 (토)
정부, 한국은행에 100조원이상 빌려 썼다
정부, 한국은행에 100조원이상 빌려 썼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3.08.1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세수 부족분 메워…지급한 이자만 약 1141억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올해 들어서만 10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은행/이코노텔링그래픽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올해 들어서만 10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대출 규모로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약 1140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100조8000억원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연간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000억원)의 2.94배, 코로나19 발병으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 규모도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 한도 대출)을 개설한 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올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그만큼 세출에 비해 세금 징수액이 부족해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그동안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하지만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으로 이 또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