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25조원 가까이 넘어섰다. 총지출도 크게 줄었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40조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38조1000억원 적다.
국세 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었다. 세수진도율도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02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57조7000억원 적은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한 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이미 24조8000억원 웃돌았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5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