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순살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고,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할 방침이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