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소득세수 11조6000억원이나 빠져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법인세 징수액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여파로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6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이다.
6월에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면서 1∼6월 세수 감소폭은 5월까지 누계 감소폭(36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돈다. 6월 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하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 수입이 주도했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26.4%) 적은 46조7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는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폭은 5월까지 누계(17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힌 결과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000억원(16.7%) 적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폭을 키웠다.
소득세수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폭이 커지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11.2%) 줄었다. 수입이 감소한 데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3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11.9%) 줄었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12월에 납부하지만, 분납분은 6월에 낸다. 6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