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이 17일 내놓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0%다. 이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인 반면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공급 측면 요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주요국에서 2012∼2014년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2019년에야 뒤늦게 적용된 점, DSR 대상도 대부분 대출이 포함되는 주요국과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수요 측면 요인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
하지만 한은은 이런 상황에서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은 데다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도 지적됐다. 한은 분석 결과 2017∼2022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에서 신규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 폭(2억8000만원)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2억5000만원), 부채 상환 가구(2억4000만원)보다 컸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 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