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약 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기설이 대두되자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놨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지점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의 특별대책을 통해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은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 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6대 4의 비율인데, 연체액은 기업대출이 88.4%를 차지한다. 부동산업·건설업 침체에 따라 기업대출 연체율(9.63%)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65%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00개 새마을금고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른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를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