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가중 우려 연료비조정단가 1kWh당 5원 그대로 유지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이는 이미 최대치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핵심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렸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다시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이 39.6%에 이른다. 다만 한전의 45조원대 누적 적자를 해소해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는데,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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