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입학정원 감축 자율화 방침에 강력 반발
정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3개 교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방침대로 진행되면 지방대학들이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긴축에 나서면서 대학교수들도 무더기로 감원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적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별 대학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라면서 "개별 대학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그러면서 "평가지표에서는 정원 충원률 비중이 높아지면서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대학의 불안이 더욱 현실화됐다"면서 "지역대학부터 인문·사회 학과가 축소·폐지되고 교육·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평등을 개선할 진단 지표가 필요하다"면서 "대학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 정책만이 대안"이라며 재정투입을 통한 구조조정 충격 최소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1년 진단 계획은 개별 대학의 각자도생을 '자율성'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학생 충원률 배점 확대의 효과는 지역대학 정원 감축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며 "지역대학 피폐화는 연구인력 취업 경로 차단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연구중심 대학을 추구하는 수도권 대학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참담한 현실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으로서는 정원 감축이 재정 악화와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끝내는 학생에게 외면당해 퇴출당하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전국교수노조 역시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하에서 지역대학 정원 감축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수도권 대학이 배출할 연구 인력의 취업 경로 차단으로 귀결돼 결국 전체 대학 생태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