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5년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중동 국가 등과 서비스 분야의 투자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서비스 수출이 정체하고 서비스 무역수지도 적자를 내며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5년 내 서비스 수출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 수준인 1302억달러로 상품 수출(6위)과 대조를 이뤘다. 최근 20년여간 전체 수출액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15% 안팎에 머물렀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서비스 수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역상사 활용과 제조업과 연계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축제,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를 활성화한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의 성과를 점검·이행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ICT·'K-컬처' 등을 중심으로 UAE 국부펀드 투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된 서비스 사업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활성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