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최고치…국무회의, 관세 한시면제 의결
세계 설탕 가격이 t(톤)당 700달러에 육박하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국내 설탕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설탕 할당 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을 5%에서 연말까지 0%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원당(raw sugar) 기본세율도 3%에서 연말까지 0%로 내린다. 관세 인하 조치는 6월 초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국제 가격이 높아 더디게 들어왔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이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앞으로 원활하게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당 수입처가 하반기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설탕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호주, 태국 등에서 주로 수입해왔다.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 태국 등 주요 생산국에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달 말에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당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t당 549달러로 2011년 가격의 77.6% 수준에 이르렀다. 설탕 가격은 699달러로 2011년 가격의 87.4%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계와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제당업계가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설탕 가격 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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