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하는 등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당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낮으니 운용체계 손질도 필요하다고 당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