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소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7조원 안팎 규모 줄어
올해 들어 1분기까지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으로 불어났다. 세금 수입이 부진 함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5조원 적은 것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8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도 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 수입이 50조9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보충했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적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 상황이 총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살림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