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과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정부와 여당이 지연시킨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 kWh당 10원 안팎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기존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 등 민생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뤄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의 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인 반면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이로 인한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 kWh당 평균 12.8원씩은 인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