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구입자금은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경매를 최소한 4개월 이상 유예한 데 이어 우선 매수권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일벌백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