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후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요금 인상을 하고 싶지 않은 여권의 속내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4일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하면 인상 여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들어 최종 인상 여부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요금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해당 공사들이 향후 5년에 걸쳐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입장이다.

전기·가스요금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에 보다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과 산업계 사이에서 진퇴양난인 모양새다. 앞서 산업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10원 안팎으로 3∼4가지 인상안을, 가스요금의 경우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산업계에선 요금 인상에 공사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조기 인상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도 한전의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불발 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8조6000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