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 관련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그동안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한시적이라도 중단하는 것"이라고 요구해왔다. 전세대출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완료 이후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책위는 아울러 "경매 중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고, 경매 낙찰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매에 '꾼'들이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고 정작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세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5개월째 접어들면서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에 따르면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 1787세대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59.6%)에 이르렀다. 이 중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보증금조차 떼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당장 매수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주택 경매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