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13:50 (일)
경기는 안좋고 나라 곳간은 축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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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04.13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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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수 작년비 16조원 줄어…재정 적자는 11조원 증가해 31조원
나라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라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적었고, 증권거래세 수입도 8000억원 줄면서 반토막이 난 결과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적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기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17.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것이다. 2월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1∼2월 세외수입도 작년 동기보다 3조4000억원 적은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많았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커졌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1월보다 14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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