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도쿄지국 부국장 등을 지낸 프리랜서 언론인 윌리엄 스포자토는 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수출규제 카드를 꺼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대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술함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15년 이상 일본 경제를 취재한 스포자토는 "이런 종류의 발표는 (수출규제의) 이유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증거, 전문 매체와 외교관들에 대한 백브리핑,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명쾌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 제시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된 창구를 통해 메시지가 관리되고 한국인의 불매운동 등 예상치 못한 전개에 대비할 계획이 마련돼야 했지만 "대신 우리가 본 것은 여러 모순되는 입장들과 일본 당국자들의 애매모호한 빈정거림이었다"고 비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처가 경제보복이 아니라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억누르려 했으나, 아베 신조 총리 등은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이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통상을 무기화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많은 유사점을 드러냈다고 스포자토는 지적했다.
스포자토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9일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도 일본이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국가로 보이게 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심 산업에 대한 위협에 굴복할 나라는 없다. 일본 정부는 큰 역풍이 일 것에 대비했어야 했다"면서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의 규모를 예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포자토는 아베 총리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그는 한국,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순찰 동참 요청과 미·일 무역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strong-arm)을 내세운 정치는 매우 까다롭다"면서 "아베 총리는 곧 '정치는 사업에 나쁘다'는 속담의 가치를 보다 잘 깨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