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구조복잡 상품 제외…금융당국 시범운영안 확정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보장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플랫폼 또는 핀테크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플랫폼사와 보험사,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 유형은 우선 온라인(CM) 채널 상품에 국한된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된다.
상품 범위는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이다.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군들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4000만명에 달한다.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비교·추천이 쉽지 않고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 기존 판매 채널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로 제한된다. 상품 설명, 청약, 계약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사후관리 등 이후 모집 절차는 보험사가 맡는다.
논의 과정에서 17개 플랫폼 및 핀테크 사업자가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에 관심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 재원(영업보증금)을 갖추도록 했다.
비교·추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한다.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로 정했다.
금융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모집 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판매채널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