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부채 성격 국가채무 1067조원… 1인당 2068만원씩 빚져
지난해 넓은 의미의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32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기존 역대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컸던 탓에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84조3000억원 늘린 결과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다른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여년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 시점에서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것으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39조7000억원, 군인이 241조6000억원이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000억원에서 6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000억원에서 175조6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확정부채 성격인 강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원이다. 중앙정부 채무가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원이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2021년(46.9%)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2021년(1876만원) 대비 1년 새 192만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