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21:50 (화)
전세난 불구 '공공임대 빈집' 엇박자
전세난 불구 '공공임대 빈집' 엇박자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9.03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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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여섯채중 한채꼴로 임차인 못 구해
지자체별 입지 여건과 면적별 공급 계획에 문제 있어"
국토부, 임대 유형 일원화하고 입주 기준도 확대키로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도 지난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여섯 집 중 한 집 꼴로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도 지난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여섯 집 중 한 집 꼴로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도 지난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여섯 집 중 한 집 꼴로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공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 7만2349가구 중 16.6%인 1만2029가구가 올해 5월 말 기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8%에 이르는 5657가구는 반년 가까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 6분의 1이나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지자체별 입지 여건과 면적별 공급 계획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춘 양적 공급 확대에 앞서 주택의 품질에 대한 접근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8월월 주택가격 동향'(8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43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3억7858만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억2575만원, 약 33% 올랐다.

서울 전체의 중위 전셋값도 지난해 8월 4억6876만원에서 6억2648만원으로 약 1억6000만원(34%) 올랐다. 강남의 경우 5억4746만원에서 7억3606만원으로 1억9000만원 올랐다.

국토교통부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데도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현실을 인정하고 공공 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방안에 새로운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 유형을 '통합 공공 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고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맞벌이 1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실수요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주택(전용면적 60~85㎡)을 도입하고, 주택 마감재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 임대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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