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기자간담회서 "주거안정책의 일환"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임기 말(2022년 6월말)까지 서울이 공공임대주택 40만호를 갖추게 되며, 이는 서울 주택 380만호의 10%가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6일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속도로 계속 가면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포함하면 서울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며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그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또 10년 후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식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거론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나 전세가 급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장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원 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세제 혁신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3천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돌고 있다며 "이런 돈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펀드로 흡수해서 공공임대주택(건설)과 바이오메디컬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