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은 지출줄여 충당… 나라살림 적자비율 5% 넘어서역대 최고
정부가 예고한대로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차 추경 11조7천억원, 2차 추경 12조2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들어서만 총 59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년보다 9.1% 증액된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실제 예산은 561조5천원에 이른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도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회에는 4일 제출한다.
추경 소요 재원 중 10조1천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해 충당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한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실제로 풀리는 돈은 23조9천억원인 셈이다.
사용처는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원), 한국판 뉴딜(5조1천억원) 등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석달여 만에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37.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높아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천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3차 추경 편성 결과 112조2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크게 높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그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