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대외개방 높아 수요 부진이 발목"
2021년 세계 주요국의 경제 급속회복세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6개월 전보다 3.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3.0%로 6.4%포인트 내린 데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9%로 8.0%포인트, 중국은 1.2%로 4.6%포인트, 유로존은 -7.5%로 8.9%포인트, 일본은 -5.2%로 5.7%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의 높은 대외개방도를 감안할 때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전망 하향에 반영된 대외수요 부진이 성장 의 발목을 잡는다”고 성장률 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작고,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성장률 전망치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연간 2차례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수정 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심으로 성장 전망치를 조정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수정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IMF가 한국경제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4.0%) 처음이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IMF 전망과 달리 0.8% 성장했다.
IMF는 다만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4%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장률도 5.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유로존 성장률은 각각 4.7%로, 중국은 9.2%로, 일본은 3.0%로 반등하리란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내년에 재발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최대 -3%포인트, 2021년에는 최대 -8%포인트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IMF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보건지출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가계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통해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빠른 경기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했다.
국가별 대응조처로 한국의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가족돌봄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정책을 소개했다.재정 지원은 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하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정부도 한시적·선별적인 보증 또는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외환시장 개입과 한시적 자본이동 관리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경기부양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뒤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둔화와 백신 개발, 취약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 공조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