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1월부터 국세가 전년보다 덜 걷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세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은 12.5％였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업실적 악화와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년 전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동월보다 2천억원 감소한 1조6천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관세도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2천억원 감소한 7천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1조원 늘어난 18조5천억원이 걷혔다. 지방소비세율(15%→21%) 인상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조5천억원 감소 효과가 포함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월 국세가 덜 걷힌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부진했고, 수입이 줄어들어 법인세와 관세도 전년 대비 덜 걷혔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전년동월보다 2천억원 늘어난 9조3천억원이 들어왔다. 유류세 한시 인하가 끝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2천억원 늘어난 1조3천억원이 걷혔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6천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3조2천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천억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