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家電사면 구매 금액의 10% 환급 등 내수촉진에 팔 걷어
韓銀 잉여금 7천억원등 우선 사용…국가채무비율 40% 넘어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세출 확대분 8조5천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에서도 가장 크다.
세출 확대분 8조5천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천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8천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살리기에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것"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냉각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 동안 2조원 상당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개인별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천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7천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또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씩 지원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특별 고용안정 비용 등으로 특별예산 6천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천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 예비비를 1조3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한다. 또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세입 경정분은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1.2%)이 예상치를 밑돌아 2조5천억원,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으로 6천억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천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해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적자국채 발행이다. 이로써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