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출생보다 사망 많아…올해부터 인구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사망)가 역대 최소인 8천명에 그쳤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결과다. 올해도 이런 초저출산은 해소되기 어려워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론 국민 한 명 한명의 생명이 소중한 데 코로나 에 희생되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었다. 연간 사망자 수는 29만5100명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증가분은 8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71.7%) 줄어들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 급감과 사망자 증가 추세로 볼 때 당장 올해부터 인구절벽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인구의 자연감소(-7300명)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2018년 4분기(-1200명)에 이어 두 번째다.
통계청은 "연간 인구 자연증가 8천명은 증가율로 볼 때 '0'에 가까운 것"이라며 "출생아가 계속 더 감소하고 사망자는 고령화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해서 곧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이민 등 국제인구 이동을 감안한 총인구의 감소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자연감소 시점이 앞당겨지면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겨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너무 가파르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1987년 1.53명으로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0.98명) 처음 1명 밑으로 내려갔다.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1명 아래를 기록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역대 정부가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14년 동안 총 185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되레 역주행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복지 확충에 머물지 않고, 지방의 도시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부 인구 정책 전문가들은 "앞으론 이름 모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인구감소세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소중한 생명을 전영병으로부터 지키는 종합 안전대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