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코로나 영향 시나리오 3가지로 분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그 여파로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최대 0.2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경제·산업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양국의 경제성장 사이에 성립해 온 상관성을 토대로 이와 같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범위, 기간 등이 불확실한 만큼 3가지 시나리오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 먼저 감염증 확산이 중국에 국한해 충격이 대외수요 감소에 제한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0.09%포인트일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재정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는 등 정책 대응으로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0.19%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충격 여파로 국내 수요 위축이 동반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이 0.2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가 주요국으로 확산해 세계 무역과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파급 경로는 장·단기적으로 비거주자 국내 소비, 소비 지출, 산업 생산, 수출 위축 등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인 현실을 감안할 때 입국제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즐어 코로나19 사태가 진화될 때까지 비거주자의 국내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국적 입국자는 602만4200명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34%를 차지했다. 중국인 입국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83 달러로 중국인 관광객이 50% 감소할 경우 연간 관광 수입이 약 50억7천만달러(약 6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소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돼 소매업, 운송업, 음식점업 등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산업 측면에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의 내수 부진, 글로벌 가치사슬 파괴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도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내수 위축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5.1%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 등 중국에서 부품을 수급하는 주요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수출 감소도 우려된다.
예산정책처는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폭이 감소(0.22%포인트→0.19%포인트)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재정 집행의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