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의 소약결제 필요… 美연준은 2024년 갖춰"
한국은행은 소액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한은이 직접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3일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 연준은 2023∼2024년까지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기로 했다"며 "한국도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우선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하루 뒤에 최종 결제가 완료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그사이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한은은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 경우 금융기관 사이 실시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져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소액결제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를 2023∼202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민간기관인 TCH가 결제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21개 금융기관만 참가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연준은 금융기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며,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다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중앙은행이 직접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국가간 지급 시스템이 연계되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결제 시스템을 연결해 고비용·저효율의 국가 간 송금서비스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 메시지의 국제 표준도 도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