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샤오캉 사회' 성과…고령화도 부담
중국이 인구 14억명을 돌파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극심한 양극화가 향후 선진국 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하강하는 경제성장률, 급속한 노령화 등이 14억 인구를 만족시키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구현에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7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76달러로 1만달러 관문을 넘어섰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달려왔다. 2000년까지 1인당 GDP가 1천 달러에 못 미쳤는데,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20여년 만에 1인당 소득을 10배로 끌어올렸다.
중국은 신중국 건국 당시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고, 1978년 개혁개방 이전만 해도 아시아의 폐쇄국가였다. 그런데 이제 경제규모로는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 또한 1만달러를 돌파하며 중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또한, 중국은 인구도 지난해 기준 14억명을 돌파해 막대한 내수시장을 확보했다. 14억 인구 규모만으로도 중국은 세계 최대 노동시장이자 가장 역동적인 소비시장이란 장점을 갖추게 됐다.
이런 성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1인당 GDP 1만달러 돌파는 이를 완수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 달리 심각한 빈부격차, 산업구조 선진화, 경제성장 정체, 고령화, 내부 갈등 등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6.1%로 29년 만에 가장 낮았다. 또한 성장률이 매년 점차 낮아지는 것은 중국이 이제 고성장이 보장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득 증가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는 중국 공산당의 1인 지배 체제를 흔들 수 있다. 중국의 2018년 1인당 가처분소득은 4천달러 수준으로 멕시코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즉 실제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내할 수 없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문제화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오면서 중국에서는 빈부격차를 용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고, 주택 보유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의 대물림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2017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7로 0.5에 가까웠다. 불평등의 척도로 쓰이는 지니계수가 0.4가 넘으면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14억명 돌파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타이틀은 유지했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구조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출생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으며, 노동인구 연령 감소와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10.48명으로 사상 최저다.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이고,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 중국은 수십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계속하다가 최근 폐지했다.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젊은 층이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중국의 인구 구조는 노령화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