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은 사상 최대 증가 40대에선 최대감소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폭도 역대최대
재정 투입 일자리 한계 노출… 질적 개선책 시급
지난해 취업자가 30만명 넘게 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반면 40대 취업자는 28년 만에 최대로 감소하는 등 명암이 엇갈린다
또한 초단시간으로 분류되는 1∼17시간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1997년(60.9%)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투입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1천명으로 30만명대를 회복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천명으로 증가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최대다. 50대(9만8천명)와 20대(4만8천명)도 취업자도 늘었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2천명, 30대는 5만3천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1991년(26만6천명) 이후 가장 컸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1천명) 등에서는 늘었지만, 제조업(-8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라 60세 이상 연령층과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취업자가 늘었고, 취업자 증가폭이 적었던 2018년과 비교하는 기저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초단시간으로 분류되는 1∼17시간 취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난해 1∼17시간 취업자는 30만1천명 늘어나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특히 20대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7만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천명 줄어 외환위기 여파가 심각했던 1998년(24만7천명)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고용의 양적 증대는 나타나겠지만, 질적 개선이 미흡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에 기반한 고용 회복의 한계를 드러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