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도 6월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추경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의 70%를 석 달 안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필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 지급은 7월에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1조6194억원 규모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원 규모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산불 등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관련 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한다.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000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