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입과 이민자들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부과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대외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추가관세 부과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펜타닐은 멕시코 갱단 등이 중국에서 원료를 갖고 와서 만들어 미국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관세 부과 선언은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마약 '펜타닐'과의 전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대선 과정에서 10~20%의 일괄 관세, 대중국 60% 관세 등의 '관세 무기화' 방침을 밝힌 대로 '트럼피즘'의 본격 시동을 예고했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감소하고, 그 여파로 내년 경제성장률도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