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 상승추세로 돌아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로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제도가 성숙한 미국(2.1%)에 처음으로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였다.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2.0%로 내려갔고 올해도 같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한국보다 GDP가 15배 이상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부터 한국(2.0%)을 추월했다. 한국이 잠재성장률의 핵심 요인인 노동력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약한 편이지만,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로 상승했다.
이와 달리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