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D2)이 2021년에 이미 50%를 넘어섰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자체 추정해 내놨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다. 2019년(42.1%)까지 낮은 40%대였던 것이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 51.3%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를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59.4%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다르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다.
그래도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는 높다. 2023년 G7과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