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를 끌어올리기로 한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이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만 나왔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리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집값 변동은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바뀌는 현실화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도 출렁거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