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하는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6.2%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12.9% 증액을 요구하자 9%대에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 3.7%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1%, 2019년 9.5%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당분간 산업부 차관도 참석토록 해 주 2회 개최하는 등 금융시장만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는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며 시장 불안 우려 발생시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