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혔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적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1월 6조8000억원이었던 국세 감소가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2월에 13.5%로 낮아졌다. 이는 2006년(13.5%) 이래 17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2월(17.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16.9%)도 밑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2월 부가가치세는 13조9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5조9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적음은 내수 등이 59조원 감소했다는 것으로 내수 소비 침체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양도소득세도 4조1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증시 침체로 작년보다 8000억원 적은 800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는 7000억원 적은 3조4000억원이 걷혔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인하로 인해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000억원 걷히면서 작년보다 6조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재작년 하반기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2월로 늦어지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1∼2월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은 15조7000억원이 아닌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면 세수도 계획대로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 성장률은 낮추는 등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도 밝지 않아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