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퀼리티 페이퍼로 통하는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해 LA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WSJ), 경제전문 블룸버그통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일본이 외교적 불만을 무역 보복이란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두고 "위선적이고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각)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 국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를 언급한 뒤,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첨단 부품의 불법적인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배상하라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사설은 한일 양쪽 모두 감정이 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자가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한 것은 “어떤 사죄나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내 통념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사설은 “아베 총리도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를 두고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 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통신은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NYT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 원칙에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타임스는 21일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경제나 무역과는 관련 없는 문제로 다른 나라(한국)를 벌주기 위해 무역 제재를 사용해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근시안적인 결정이자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은 '루즈-루즈 게임(lose-lose game)'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외신들의 비판적인 보도 배경에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이런 짓을 하다니…"란 인식이 깔려 있다. 일본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한 대표적 국가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도약한 계기는 6·25 한국전쟁 특수와 1955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이었다. 특히 미국 주도로 1947년 체결된 GATT는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해 전후 일본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의 희생으로 구축된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란 인식이 강한 배경이다.
전후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은 최혜국 대우(MFN)다. 모든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GATT를 계승한 WTO(세계무역기구) 제1조도 바로 이 내용이다. GATT 제11조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4일 취한 수출규제 강화와 시행할 태세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이 같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의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반도체의 국제 공급망을 지지하는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로, 무역을 정치에 이용한 대가는 무겁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소재 조달 분산 움직임이 확산하면 '일본 이탈'을 부를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