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연체율은 0.19%로 아직 낮은 수준"
자영업자 대출이 3분기 말 100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 정책 효과 소멸이 겹치면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1분기말 700조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2021년 1분기 말 831조8000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000억원, 2분기 말 994조2000억원에 이어 3분기 말 1000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중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을 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32.7%)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다소 높아졌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률을 산출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위축에도 오히려 하락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부실위험률 하락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여건이 변화하면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 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추정 결과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상황에선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5000억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대출 1028조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비취약차주를 합하면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